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	발의연월일 : 2020. 3. . 발 의 자 : 이용범ㆍ강원모ㆍ김강래 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 박종혁ㆍ고존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지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인천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피해직원등 보호를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8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ㅇ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ㅇ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ㅇ 제4조제1항제3호(정부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연 2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심리상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서울)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산추계시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정됨

- (서울) 조례공포(2020. 1. 9.)

∙ 2020예산: 교육비 20,000천원

- (심리상담) 10,000천원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직원마음건강사업 협의 활용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인권과장  신남식